강원영동 CBS

(선거법 위반 사례 1)

○ K모씨는 2004. 1. 16 일간신문 등 총 6개 인터넷 사이트에 “○○○은 누구입니까” 제하로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라고는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부정축재 거짓말뿐인 것처럼 파렴치한 인간입니다.”등의 내용을 개제하여 1심에서 징역 8월 집 행유예 2년을 받았고 현재 3심 계류중

(선거법 위반 사례 2)

○ K모씨는 2004. 3. 12부터 3.19까지 “○○동우회홈페이지 게시판에 ”○○당 멸망주문“ 등 제하로 ○○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노래가사를 9회에 걸쳐 게시 하고 이를 퍼나르도록 종용하는 한편 “피가 더러운 인간백정 ○○일가”, “○○ 일가 바로알기”라는 제하로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여 벌금 200만원을 받고 3심 계류 중

(선거법 위반 사례 3)

○ K모씨는 ‘○○이즈닷컴’ 운영자로서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노래 “○○당”, “그런나라에 살고 싶나요”, “아휴~깜짝놀래”,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물러가라 ○○” 등과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비방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방문자들이 퍼나르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

선거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반사례예시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강원도 사이버선거범죄단속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