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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외국기관 진료행태 평가 뒤 도입여부 결정"

복지부는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문제와 관련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진료행태 등을 평가한 뒤 도입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2일 '제3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 역할 설정에도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중심의 민간보험 보장영역을 설정키로 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건강보험 기초통계 공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의 원칙에 합의했다고 국회에 전달했다.

그동안 영리병원은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훨씬 더 크게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선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허상일 뿐이다. 오히려 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의료비의 폭발적인 증가로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영리 의료법인은 유보보다는 폐지가 마땅하다.

또한 민간보험도 건강보험과의 역할에서 보충적인 역할에 국한되어야 하며, 개인 질병정보는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초통계 공유에서도 개개인의 질병정보가 민간보험 회사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