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영동 CBS

1조라던 해외유출 의료비, 알고보니 연 500억

정부 최초 공식 통계

해외 고급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연 50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몇년간 보건의료계를 유령처럼 휩쓸던 해외진료비 1조원 주장과는 한참 동떨어진 수치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한국은행 의료서비스분야 무역수지자료와 국내 19개카드사의 해외의료기관 결제액 등을 조사한 결과 2005년 기준으로 해외 의료소비액은 518억으로 추계됐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해외유출의료비를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전·송금을 통한 지출은 244억원이었으며, 카드사용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274억원이었다. 이는 현지유학생과 근로자들이 받는 필수의료서비스에다, 치료목적의 여행경비까지도 포함한 수치다.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를 보면 2005년에 총7만7129건이 사용됐는데, 미국에서의 사용건수가 23%인 1만69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해외 원정 진료의 대부분은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이나 국내 공여자를 찾지 못한 장기 이식 등이 대부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급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 유출되는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 내에서도 향후 동 통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2주년 대국민연설에서까지 인용한 유출의료비 1조원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의료산업화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경부 등은 외국병원 유치와 의료산업화의 핵심논리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1조원 주장을 내세워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면서 "의료산업화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