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영동 CBS

▒▒▒▶뉴타운 이주정착민 보상에 관한 실효성◀▒▒▒

최근 국토해양부가 9/30일 내놓은 ‘그린벨트 조정 및 관리계획’은 산업단지 주택보급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추가 신도시 공급확대방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새로이 개편된 정책중 ‘뉴타운용 철거민 특별분양제도 시행’‘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지 분양가 1,000만원 이하로’‘뉴타운 이주수요나 원주민 정착문제 등 지역특성이나 주택공급 상황을 감안’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2008년 7월말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의 발표가 확정되면서, 뉴타운 내 주택거래 시세보다 절반 수준에 투자가 가능해 졌다. 뉴타운용 특별분양이란 뉴타운내에서 개발계획에 따른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짓지 위해 서울시에 의해 집이 수용된 철거민에게 해당 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 등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제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 안에서 도로,공원,복지시설,놀이터 등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에 수용이 된 사람들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현금보상 이외에도 인근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를 동등하게 부여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 개정안에 따른 공공사업 수용 철거민 보상 기준
대상자 :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수용된자
개정안 사유 : 공익사업 철거민보상 기준에 따른 동등 조합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컸다.
법령 개정 : 2008년 8월부터 뉴타운내 공공사업 수용 주택소유자의 경우 뉴타운 조합원 자격 동일 공급

위 사항들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전월세 및 대출 이자로 인한 금융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뉴타운/재개발의 동등한 조합원 자격과 동시에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 받을 수 있으며,일부 사업의 경우 빠른 추진을 위한 시예산으로 먼저 보상이 이루어진 후 조합에 귀속하는 부분이 있어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보통 위 사업에 편입된 주택은 일반 재개발/뉴타운 매매가격보다 약 5,000~1억까지 시세차이가 있으며, 소액으로 내집마련 하는 투자자에게는틈새시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뉴타운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 투자시 세밀한 분석을 요한다.

주택분야 보상의 경우 서울시 및 지자체 예산에 따른 순차적 보상과 함께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열람공고 및 주민의 의견수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등을 거쳐 보상까지 이루어지며, 위 주택 소유자의 공급 대상 지역은 최근 대한주택공사및 서울 sh공사에서 분양하는 위례(송파)신도시, 광교 신도시,용산,흑석,신림,양재,강동 등 여러지역에 걸쳐 공급을받을 전망이다.

뉴타운사업이란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가치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이다.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དC형 고품질의 복지 주거환경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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