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범 "０００는 간첩중에 간첩"
성경 참고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시53:1)
1.머리 말
여기 올리는 글은 최 현정 동아닷컴 기자(phoebe@donga.com)가 2005년 02월 17(목요일) 16시 46분에, 동아컴(donga.com) 기사분야: 정치(politics)란에 게재한 표제[한 상범 "박 정희는 간첩중에 간첩"]이라는 글을 읽고 우리기독교회의 성도(聖徒)들이 한 상범씨(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오히려 반 기독교적 사조를 정화해야 한다는 신앙심에서 본 웹 페이지에 게재하는 바이다.
2. 한 상범씨와 원문(표제의 글) 소개
한 상범씨는 '참여정부'(노 무현 정권)라는 기치를 내걸고 구시대의 역사를 청산한다는 미명아래 과거의 의문사 사건을 밝히는 대한민국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하 의문사위)의 위원장을 역임한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이다.(이하 한 교수) 그리고 원문(표제의 글) 은, 한 교수가 2005년 2월 17일자 인터넷매체 '데일리 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의문사위의 간첩출신 민주인사 인정' 논란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던 중 발언한 내용을 요약한 기사이다.(부록참고)
3.한 교수의 문제의 발언과 코멘트
한 교수의 발언 중 개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더 많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해 두어야 할 한 두 가지 부분만 코멘트를 하고자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올바른 이성적 비판력과 현대의 사조(思潮)에 관한 정확한 정보.지식을 갖지 못한다면, 진리와 지식이 없는 맹목적 미신과 이단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1) 문제점1
(가) 문제점의 전말:
비전향 장기수(소위 간첩) 3명이 유신정권의 무리한 전향정책에 항거하다가 고문의 피해로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이들의 희생으로 이 무리한 전향제도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문사위는 이 간첩들을 유신정권의 전향공작에 항거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 이 단순논리는 사회각계의 뜨거운 찬반 논쟁을 일으켰다고 한다.)
(나) 한 교수의 발언요지:
한 교수는 "비전향 장기수 3명은 억울한 죽음으로 전향제도를 없애는데 일조 했다. 문제된 사람들이 빨지산이나 간첩이라고 해서 고문.학살을 해도 좋다는 법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 간략한 코멘트
이 발언 속에는 다음과 같은 단순논리가 깔려 있다.
첫째, 빨지산이나 간첩도 인권이 보장되어야한다. 둘째, 유신정권의 전향제도가 고문.학살로 인권을 유린했다. 셋째 인권보장은 기본적 민주질서다. 넷째, 이들3명의 간첩은 그들의 희생으로 유신정권의 전향제도를 폐지시키는 데 기여하였기 때문에 민주화 공로자다라는 것이다.
반론: 첫째, 6.25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비극이 상존하고 있는 현재의 역사인식이 부족하고, 둘째, 전향제도자체[정부는 단순한 양심의 자유를 넘는 위험한 공산주의자들인 간첩행위자들을 위한 건전한 전향(교정) 교육제도]는 비민주적 요소가 아니고, 유신정권의 운영자들의 과잉 또는 무리한 방법에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고(본질의 오해), 셋째, 간첩을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한국 시민으로 오판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3명의 간첩들의 희생사건은 고문한 가해자들의 문책(간첩이나 포로를 학대한 죄의 책임)과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들의 법적 배상으로 (최대한의 호의로 다른 민주화 공로자들 정도로)해결할 문제일 뿐이다.
사실 이들은 6.25 전란을 일으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파괴한 북한 공산당의 수령 김일성의 하수인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애국자요, 공산주의의 순교자이고, 북한 공산정권의 위대한 영웅으로 기록되고 있을 사람들이다. 더구나 그들은 결코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목적의식을 갖고 투쟁하지 않았고, 오직 공산주의의 신조를 갖고 끝내 전향하지 않고, 공산주의 체제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다. 반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무서운 적이고, 자유민주의 체제의 파괴분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여전히(전향하지 않은 상태라면)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반역자(위험 분자)들인데, 그들을 민주화의 공로자라(그들은 현재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의 영웅이요, 남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공로자가 된 상태다)는 주장은 논리의 과도한 비약이고, 모순이다. 이런 결론은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자의 사상적 편향논리임을 의심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오늘날 노무현정권의 정체성 문제의 씨앗의 하나가 되고 있지 않을까? 한 교수의 논리가 노무현정권의 정치사상논리라면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런 의문들이 제기된다. 사실 진정한 민주화 공로자는 묵묵히 건전한 민주사회질서를 지키고 있는 선량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다.
(2) 문제점2
(가) 한 교수의 다른 발언 요지
위(1)번의 문제점에 이어 두 번째 중요한 문제점은 다음 발언에 있다.
한 교수는, "개혁에는 돌파만이 필요할 뿐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 도둑놈이랑 무슨 타협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하고 "개혁은 결코 소풍놀이가 아닌 투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고 주장했다.
(나) 한 교수의 위 발언의 문제점의 코멘트
첫째로, 한 교수가 주장하는 개혁의 개념(개혁이 무엇인가?)이 문제이고, 둘째로, 개혁의 방법론 즉 오직 돌파요, 투쟁이라는 것이 문제이고, 셋째로, 타협이나 양보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타협의 상대자가 모두 도둑놈이라고 전제하는 독선론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누가 도둑놈인가? 이런 독선론의 전형적인 철학은, 소위 반 기독교적인 무신론의 철학(즉 유물론의 철학)인 공산주의 철학이다.
(다) 공산주의 철학의 간단한 개관
한 교수의 생각과 공산주의 사상가의 생각은 한 마디로 "개혁의 목적(인간의 해방이든, 민주화라는 이름이든)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철학에서 일치한다. 미국 경제학자 오브라이언(O'Brien) 교수가 소개한 간단한 공산주의 철학의 개요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Krupskaya, Lenin's widow, was concerned about the formation of general principles of conduct.1 Lenin himself is said to have taught that "for the sake of gaining the desired ends communists can, and sometimes must 'resort to all sorts of devices, maneuvers, and subterfuge' … "2
In his essay, "Their Morals and Ours," Leon Trotsky explains the Marxist point of view that "the end is justified if it leads to increasing the power of humanity over nature, and to the abolition of the power of one person over another,"3
In response to the question put to him by an imaginery, sarcastic philistine: "We are to understand then that in achieving this end anything is permissible?" Trotsky answers: "That is permissible … which really leads to the liberation of humanity."4
In another essay, "The Moralists and Sycophants against Marxism," Trotsky wrote that civilization can only be saved by a social revolution in which the proletariat is victorious. "Above all," he writes, "it must be completely free from the fictions of religion, 'democracy' and transcendental morality --- the spiritual chains forged by the enemy to tame and enslave it. Only that which prepares the complete and final overthrow of imperialist bestiality is moral, and nothing else. The welfare of the revolution --- that is the supreme law!"5
레닌의 미망인인 크룹스카야는 행동의 보편적 원리에 관한 구성(형성)에 관하여 걱정했다. 레닌 자신은 "희망했던 목적을 얻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는 모든 종류의 계책, 책략과 속임수를 의지할 수 있고, 때로는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전해진다. "그들의 도덕과 우리들의 도덕"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레온 트로츠키(역자보충: 1879-1940, 러시아의 혁명가 및 저술가)는 "어떤 목적이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의 힘을 증가시키면,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갖는 권력의 힘을 폐지하게 되면, 그 목적이 정당화된다"라는 맑스주의자의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가상적인 풍자적 세속 인에 의하여 그에게 제기된 질문에 답하여, 즉 "그러면 우리는 이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어떤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트로츠키는"정말로 인간의 해방으로 인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맑스주의에 비추어본 도덕주의자들과 아첨꾼들"이라는 다른 논문에서, 트로츠키는 문명은 오직 프롤레타리아가 승리하는 사회주의의 혁명에 의해서만 구원될 수 있다고 썼다.
그는, "무엇보다 프롤레타리아는 종교, '민주주의', 그리고 초월(선험)적인 도덕의 허구(虛構)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그것들은) 프롤레타리아를 길들여 노예로 삼는 원수들에 의하여 날조된 정신적인 속박의 사슬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수성(獸性)을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타도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만이 도덕이고, 그 외는 어떤 것도 없다. 혁명의 복지....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1. Trotsky, Leon, Dewey, John, Novack, George, Their Morals and Ours, (Pathfinder Press, Inc., New York, 1973),. p.42.
2. Ibid., p.48.
3. Ibid.
4. Ibid., p.58. Italics supplied.
5. Rader, Melville M., Ethics and the Human Community,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1964), p.238.
4. 맺음 말
오늘의 우리나라의 사회혼란의 한 부분은 위대한 경제학자 사무엘손(P.A.Samuelson) 이 말한 언어의 전제성(Tyranny of words)에서 온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사회구성원들의 근본적인 가치관의 심한 차이에서 온다고 믿는다. 특히 다양한 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다원사회인 자유민주사회에서 한 교수님 같은 독선적인 가치관의 고집은 언어의 횡포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박 정희가 간첩 중에 간첩인 것같이, 한 상범은 공산주의자 중에 공산주의자이다"라는 궤변이 성립할 수도 있다.
우리가 신봉하는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의 초석인 인간존엄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근원 한다. 그러므로 비기독교의 철학은 그것이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모두 악의 연도(連禱, litany)일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1:7)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시53:1)
제공: 예수인터넷선교회(http://www.yesu.kimc.net)
★부록
기사 분야 : 정치
등록 일자(donga.com) : 2005/02/17(목) 16:46
한상범 “박정희는 간첩중에 간첩”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 위원장을 지낸 한상범 동국대 명예교수가 “박정희는 간첩 중에 간첩이며 그럼에도 국민 앞에서 전향한 적이 없다”고 주장, 또 다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 교수는 17일자 인터넷매체 ‘데일리 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의문사위의 간첩출신 민주인사 인정’ 논란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던 중 이 같은 발언을 했다.
한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던 제 2기 의문사위는 지난해 7월 비전향장기수 3명을 '유신정권의 전향공작에 항거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규정했고, 이로 인해 사회 각계에서 찬반 논쟁이 들끓었었다.
한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은 남조선노동당 군사부장으로 여순사건 당시 사형을 간신히 면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는데도 보수세력은 박정희에 대해 침묵한다”고 말했다.
한교수는 “박정희는 그의 부인에게도 그 사실을 해명하지 않았다”며 “1963년 윤보선 대통령 후보가 해명을 요구하자 되레 ‘중상모략이고 매카시즘적 수법’이라고 최고회의 대변인을 통해 호통을 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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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는 “(그에 비해) 비전향장기수 3명은 억울한 죽음으로 전향제도를 없애는데 일조했다”며 “문제된 사람들이 빨치산이나 간첩이라고 해서 고문·학살을 해도 좋다는 법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박정희 시대로부터 신군부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청년학생과 지식인 그리고 노동자가 고문으로 병신이 되어 죽어갔다”며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박정희나 전두환의 독재를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는 세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 교수는 또 “과거사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하루 속히 법안이 성립돼야 한다”면서 “의문사라는 정치범죄를 숨기고 싶은 부패한 구 기득권 세력과 독재정권 세력의 방해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전문가가 아니며 9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을 공부하지 않는다”며 “헌재가 ‘성문헌법주의’를 무시한 ‘관습헌법’이란 엉뚱한 소리를 내세워 세상의 헌법학자들을 웃겼다”고 성토했다.
한 교수는 마지막으로 “개혁에는 돌파만이 필요할 뿐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 도둑놈이랑 무슨 타협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하고 “개혁은 결코 소풍놀이가 아닌 투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루전인 16일 강만길 상지대 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한일 과거사 청산 관련 공청회에서 “일본군 장교 출신이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한일 과거사 청산) 문제가 안 풀렸다”며 박 전 대통령을 정면 비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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