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영동 CBS

선거법 위반 사례 1)

-  A모씨는 2004. 1. 16 일간신문 등 총 6개 인터넷  사이트에  "000은 누구입
니까" 제하로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라고는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부정축재
거짓 말뿐인 것처럼 파렴치한 인간입니다."등의 내용을 개제하여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현재 3심 계류중

(선거법 위반 사례 2)

-  A모씨는 2004. 3. 12부터 3. 19까지  "00동우회홈페이지 게시판에  "00당
멸망주문" 등 제하로 00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노래가사를 9회에 걸쳐 게시 하고
이를 퍼나르도록 종용하는 한편 "피가 더러운 인간백정 00일가", "00 일가 바보
알기" 라는 제하로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여 벌금 200
만원을 받고 3심 계류 중

(선거법 위반 사례 3)

-  A모씨는 '00이즈닷컴' 운영자로서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노래 "00당", "그
런나라에 살고 싶나요", "아휴~깜짝놀래",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물러가라
00" 등과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비방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방문자들이 퍼나르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 받음.

(선거법 위반 사례 4)

-  00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시하여 선관위로
부터 3회에 걸쳐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00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팝업창을 게시하여 선관위가 삭제를 요청하였으
나, 이 또한 거부한 혐의로 고발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3심 계류중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감시단(TEL033-251-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