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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허위' 혐의 이철규 의원 항소심서 '무죄'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4·13 총선 과정에서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의 벌금형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어서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을 직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이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성남 모 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졸업도 인정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보기 어렵고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S고교에서 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이 증명서가 S고 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 직원에 의해 작성·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을 기억한다는 S고의 일부 교사와 동창들의 진술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jgamja@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초작성시간 : 2017-09-15 오후 12:01:32
최종편집승인시간: 2017-09-15 오후 5: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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